정부, 국제기구 통해 北에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추진

정부가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예산과 계획은 21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유니세프와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공여다.

인도 지원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지원이 성사되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했던 건 21개월 전인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으로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었다. 보수 정부 때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이어져왔지만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북지원을 검토하는 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전 정부 때도 해당 원칙이 유지됐지만,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적절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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