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정부는 8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했다. 


2009년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WHO에 지원한 1312만 달러 가운데 천안함 사태 이후 집행이 보류됐던 694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694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하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명의의 서신을 WHO측에 보냈다. 694만 달러는 대북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식 제공을 비롯해 기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시설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이후 영유아 및 취약계층 등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러한 방침과 WHO의 요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류우익 장관이 방미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WHO를 통한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첫 번째 조치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첫 번째 이뤄지는 조치로 구체적인 지원 물품과 규모, 시기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WHO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모니터링은 WHO 측에서 단독으로 실시한다.


WHO는 2006년부터 북한에 의약품 등의 지원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해왔다. 2009년 우리 정부가 지원한 1312만달러는 4차년도 지원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이 기금의 집행을 보류시켰다. WHO는 공여국이 집행승인을 보류하면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WHO뿐 아니라 여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나 국제백신기구(IVI)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