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포로 유해 봉환과정 소극적 태도 일관”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고(故) 손동식 씨 유해가 지난 5일 중국을 거쳐 국내로 봉환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2013년 외교부 및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국군포로 고 손 씨의 유해 송환과 관련 외교부가 소극적이며 나태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손 씨의 딸은 아버지 유해 봉환을 위해 지난달 11일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에 유해 송환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상부 보고 후 연락을 준다”고 말한 뒤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같은달 15일 “유해를 비밀루트를 통해 모시겠다”고 손 씨 딸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지만, 이후 20일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우리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던 손 씨 딸은 어쩔 수 없이 지난 5일 사비를 들여 아버지의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했다.


관계부처가 손 씨 딸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골의 유전자(DNA)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과 예우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놓고 결정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한국으로 온 국군포로들은 모두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입국했다.


조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번복하지만,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적십자회담 등 각종 대화 자리에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들의 유해와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 있는 국군 전사자의 유골을 고국으로 봉환하는 일에 관련 주변국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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