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포로 송환 ‘경제적 보상’ 검토”

정부가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군 포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북측이 협조만 한다면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서독이 동독에 억류된 정치범을 석방하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했던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서독 정부는 동독 체제에 저항하다 투옥된 정치범을 데려오도록 1963년부터 동독과 비밀 거래를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정치범 8명을 데려오는 데 32만 서독 마르크(1억6천여만원)의 현금을 줬고, 이후 원유와 다이아몬드, 구리 등 환금성이 높은 현물을 제공했다.

서독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총 35억 서독 마르크(약 1조7천500억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하고 3만3천755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이주시켰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북한이 공세적 대남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국간 대화 채널조차 차단돼 북한과의 ‘빅딜’이 추진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탈북해 중국에 체류중인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해 신변 안전 보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국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4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강제송환 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탈북 귀환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6명과 가족 159명이 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국군 포로 6명과 가족 7명이 국내로 들어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현재 56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귀환 국군포로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 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천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정전 협정에 따라 최종 송환된 국군 포로는 8천343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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