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포로 송환위해 ‘유엔결의’ 추진

▲ 국군포로 가족들의 시위 ⓒ데일리NK

정부가 국제사회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송환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개정 발간한 ‘국군포로문제의 실상과 대책’이라는 책자에서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송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송환 결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동안 남북 장관급회담 등에서 소극적으로 제기해오던 태도와 달리 ‘유엔 결의’ 추진이라는 진일보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 결의는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권위반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원조 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유엔인권센터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청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청원서 제출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에 국군포로가 56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70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은 고령으로 사망했다.

북한은 1956년 6월 ‘내각결정 143호’라는 명칭을 붙여 국군포로에게 공민증을 내주고 사회인으로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 때부터 북한에서는 국군포로라는 말이 사라지고 ‘143호’ 또는 ’43호’로 불리고 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수 없게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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