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국에 금강산 관광·투자 자제 요청

정부는 6일 북한의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국들에게 관광 및 투자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관광사업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관련국 주재 우리 공관에 외교적 조치 관련 지침을 보내 해당국에 관광 및 투자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외교적 조치의 대상은 금강산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공언해온 외교적 대응의 일환으로 북측의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 침해의 부당성을 알리고 북측의 독자적 관광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오늘 회의에서 주요 관련국에 대해 북측이 최근 시범 관광을 통해 우리측 관광시설을 이용한 데 대해 그 부당성을 설명하고 금강산 관광 및 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북측은 지난달 22일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시키고 최근에는 해외 취재진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에 나서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과 조치 사항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적 조치뿐 아니라 법적 대응 조치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소를 검토중이다.


한편, 북한은 정부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금강산 관광 자제와 투자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논평을 통해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애걸하다 못해 이와 관련한 편지까지 외국 대사관에 보낸다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실로 역겹기 그지없다”며 “그런 몸부림으로 금강산 국제관광에 제동을 걸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금강산 국제관광을 진행하는 현재도 남측 현대가 관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아직 현대 측과 제소를 논의해본 적이 없다”며 “(국제문제화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남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실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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