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행위 금지

공무원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정치 불개입’ 원칙 훼손의 우려에 따라 원천 봉쇄에 나선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돼 복무·보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도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체교섭 중지, 사무실을 회수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도 이행 의무가 소멸돼 무효화하기로 했다”며 “공무원노조들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전공노를 배제하고, 전공노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토록 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20일까지 전공노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사무실 회수 등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다음달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전공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탄압의 하나이고 나아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려는 사전조치”라며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이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노조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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