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일문일답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7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의 평양면담 이후 미국 고위 관리의 대북 비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국들이 대북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무부 차관 발언은 실언인가.

▲그 사람은 북핵문제나 대북관계에 실질적 담당자가 아니다. 세미나 같은 비공식적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도 아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것인가.

▲(평양면담 결과에 대한) 미 정부 입장이 여러가지를 평가해서 긍정적으로 정리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양국 NSC도 정상적인 채널 가동해 우리 분위기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다.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이 라이스 장관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얘기할 기회가 있고, 평양면담 건을 미국측에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이태식 외교부 차관이 국무부나 NSC 당국자들과 만나게 돼 있다. 그 기회를 통해 한미간 공조를 다지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부시에게 전화할 계획은.

▲아직은 실무선에서 미국과 공조하기 위한 여러가지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노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직접 나서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 자극 발언 자제의 뜻을 미국측에 전달했는가.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 6자회담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서로 자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가.

▲미국측에서 보낸 메시지를 보면, 라이스 장관이 “북한은 주권국가다,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했듯이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많았다.

그런데 북한은 몇가지 부정적 표현때문에 미국에 오해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해소되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복귀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는가.

▲김정일 위원장도 정동영 정관에게 6자회담 참가 의지를 명백히 했다.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게 불확실성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의지를 표명한 것에 중점을 둬서 평가해야 한다.

–북한이 복귀 조건으로 핵보유국 대우 또는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일 위원장도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필요성이 없어지면 핵 가질 의사가 없다”고 했다.

북한에서 우려하는 여러가지 안보 문제나 이런 것만 보장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정리한 것이다.

–6자회담이 재기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근본적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신뢰부족, 불신의 문제이다. 쌍방이 상대방을 신뢰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오해를 하고 있다.

6자회담이 빨리 재개돼 회담의 틀속에서 양자 접촉을 통해 서로 커뮤니케이션 부족,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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