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베이징(北京) 6자 회담 타결 의미 및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싼 북미간 대립, 한국의 입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이날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합의문 내용 해석에서 자신이 요구할 수 잇는 최대치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관계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입단 요지.
–’선(先)경수로제공 후(後) NPT 복귀및 IAEA 협정 체결’이라는 北 외무성 담화에 대한 입장은.
▲6자회담 합의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의 테두리를 만든 것이고,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선 다른 어떤 부분보다 모호한, 추상적 표현으로 ‘적절한 시점’으로 했다. 이 문제가 쟁점이며, 서로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합의문 내용을 해석할 때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계획에 관한 6자협의 과정이 있을 때 논의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관계국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
–문제가 되는 경수로는 신포 경수로를 말하는 것인가.
▲제네바 기본합의에 기초해서 이뤄지고 있는 케도(KEDO) 경수로는 종료가 되는 것이다. 새 합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타 문제는 관계국간 협의해야 한다.
–’중대 제안’에 담긴 대북송전도 하고 경수로도 별도로 논의하는가.
▲북핵이 폐기되면 경수로가 제공 될때까지 기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 기간 대북송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경수로가 제공돼 발전되면 대북송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경수로를 관계국이 제공하면 일정 부담을 우리가 할 것이다. 북한의 이후 원자력 산업,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의 큰 틀이나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볼 때 일정하게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과거의 케도식 부담은 아니다.
중대제안은 새로운 합의에 따라서 일정하게 수정이 되는 모양을 갖추면서 자기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전체적 비용면에서 총량적으로는 비용이 늘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미 관계개선이 선결과제인가.
▲평화체제 논의하는 속에 관계정상화할 수 있고, 관계정상화돼서 평화체제 재촉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꼭 할 수 없다.
–평화협정 논의할 경우 6자회담의 형식이 바뀌나.
▲별도의 포럼이라고 표현했다. 분과가 나오는게 아니고 별도로 다루게 된다. 다만 6자회담 진전과정과 연관성은 가질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 폐기문제도 담보되는가.
▲북한에 농축 우라늄이 있다면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가 북한이 그것을 갖고 있다고 명징하게 말 못한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 어떻게 해나갈지 협의해 나갈 것이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핵 폐기와 포기는 다른 말인가.
▲같은 얘기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별도로 말할 만한 사안이 없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