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자해지’ 연일 압박 …”北 호응 가능성 낮아”

정부가 북한의 ‘부당한 조치’ 철회만이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앞세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사태 해결의 키(key)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는 북한이 ‘최고 존엄 모독’을 이유로 통행 제한(4월 2일)에 이어 근로자 철수(8일)에 나서면서 빚어졌다. 따라서 북한이 통행 제한을 풀고, 북측 근로자들을 조업에 복귀시키면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화해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업 중단의 근본 원인과 이를 해결할 책임이 명백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프로파간다인 동시에 사태해결 의지를 북한에 전하는 모양새다.


반면 북한은 일부 언론사가 막대한 외화를 벌어주는 ‘달러박스’인 개성공단 만큼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관련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내 시민단체의 김정은 화형식 퍼포먼스를 언급,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 국방장관이 개성공단에 한국 근로자들이 억류될 경우 인질 구출작전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북측이 이 같은 입장에 우리 정부는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남북 모두 상대방에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내걸고 있어 단시일 내 개성공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최고 존엄’ 김정은과 관련한 대내외 반응에 민감한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공단의 재가동을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대화에 나서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우리 정부의 요구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꺼번에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통행 허용 조치를 자연스럽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개성공단 조업 정상화) 결정은 지도부가 하겠지만, 속내는 정상화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도 조치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워담을 수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