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일률적 ‘반값등록금’ 사회주의적 발상”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등 총 9개 시민사회·지식인·학부모·대학생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가 주관한 ‘반값등록금 냉정하게 따져보자!’ 긴급시국토론회가 14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진행됐다. /김봉섭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정부가 개입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 방안은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14일 오후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가 주관한 ‘반값등록금’ 긴급시국토론회에서 “등록금 부담을 느끼는 계층에는 장학금 제도나 학자금융자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줌과 동시에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실장은 “대학교육은 공공재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면서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사회주의식 방안이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대학 등록금 수입 비중을 낮추는 방안 ▲대학 등록금 자율화 해법 ▲입학 전 등록금 책정 제도 채택 ▲대학 구조조정, 교육서비스 질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미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30%인데 비해 국내 사립대학은 40~60%정도”라며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학이 산학협력, 수익사업, 기여입학제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기금을 충분히 늘리면 등록금 수입 비중을 낮추게 될 것”이라며 “결국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세금으로 등록금을 낮추면 오히려 대학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며 “질 낮은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감행해 대학교육 소비자의 이익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주장에 반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주장하며 1인시위 등을 펼쳐 온 신보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대표는 “한대련 주도의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시위는 불법 시위 논란이 나오는 만큼 과연 대학생다운 소통 방식인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 대표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묵살하는 분위기 또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정책실장도 “대학생 반값등록금 촛불시위에 민노당, 진보신당과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들이 가세, 이명박 정권타도 같은 구호가 난무하는 등 정치성이 짙은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이 제3의 6월항쟁이 될 것이라 말하는 등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불법 집회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이트 대학생웹진 등 시민, 학부모, 대학생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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