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1ㆍ2단계 통합개발 추진

정부는 ‘9.19 북핵 공동성명’ 타결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아래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 1단계와 2단계 통합해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낮 언론사 정치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2단계 조성 사업을 앞당겨 1단계 조성이 끝나는 즉시, 2단계 조성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개성공단 부지 2단계 100만평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고, 정부는 작년부터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남북협력의 장애물이 치워지면서 돈이 많이 들게 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총 6천5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급적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나, 예산상의어려움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포괄적 경제지원 구상과 관련, 그는 “가정법을 전제로 거칠지만 윤곽을 잡아놓았고 중간 부분까지는 진전이 되어 있다”고 소개한 뒤 “이제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이를 전면 재검토해서 설계도를 제대로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관련, 이 당국자는 “핵폐기 과정과 함께, 가칭 ‘한반도 평화회담’ 즉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논의를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미간에 워킹그룹을 만들고 남북간 협의는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수로 제공시점을 둘러싼 북.미간 날카로운 공방과 관련, 이 당국자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북한은 핵폐기를 실천에 옮기고 미국은 관계정상화 조치를 실천에 옮기면 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대북 경수로 제공 및 전력공급 비용에 대해 그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비용문제 언급은 이르다”며 “그러나 이는 총비용의 측면보다는 민족경제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할 경우 그 것은 한반도내에 지어지는 경수로인 만큼 남북통합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빠질 수는 없다”며 “그러나 1994년처럼 70%의 돈을 내고 발언권은 거의 없는 모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게 시급한 것은 전력과 교통, 통신 등 기간시설이며 이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통일한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남 신포지구 경수로와 관련, 이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제네바합의에 따른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신포 경수로는 종료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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