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해결은 북한의 부당조치 철회뿐”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밝혔다”면서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회담 제안(수용)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거듭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협력 사업으로서 2000년 남북합의하에 조성된 것으로 그간의 정치 군사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가동돼 왔던 것”이라면서 “북한은 올해 들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없는 사안을 들어서 현재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측과 금액 등을 둘러싼 이견은 다소 좁혀지고 있지만 이날 중 귀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간격은 좁혀지고 있고 북한이 이야기한 미수금 총액에도 다소 변동이 있다”면서도 “생각만큼 속도는 나고 있지 않지만 간격이 좁혀지는 만큼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귀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남북 합의를 존중·이행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실무협의를 마무리할 용의를 갖고 스스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잔류가 인질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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