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통행차단 보완장치 강구”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을 국제법 위반행위로 보고 개성공단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재발 방지와 확실한 통행안전 보장 등 사후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통행 차단은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로통행 차단 이후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공단 입주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상황이 악화되고 공단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국면이 되면 공단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철수 여부는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할 것”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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