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천억 긴급 지원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이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 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1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69억 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 1,000억 원, 기업은행 1,000억 원, 수출입은행 3,000억 원 등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 업체들은 오는 6일부터 수출입은행에 대출 접수,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3000억 원 규모 지원을 추진 중이며,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심의를 마치는 대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 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통일부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입주기업 업체 피해 실태를 투자자산인 기본 설비에 대한 지원이 아닌, 원·부자재와 완제품, 계약관계 등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은 수조 원이 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전문가그룹을 통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당국자는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고 (그것은) 정치적 영역”이라면서 “국민 세금에 있는 기금을 꺼내기 위해서는 열쇠를 꺼내야 하는 데 그것은 제도적 틀이다. 법적인 틀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후 위기에 처한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미수금 정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7명은 오늘 중으로 귀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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