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협의 북측에 공식 제안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를 공식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초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한다. 북측이 개성공단 우리 기업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인금 인상을 강행하려하자, 정부가 이 같이 북측에 관련 협의를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협의 제안해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그동안 임금인상을 강행해온 북한이 ‘임금인상’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의 제안에 아예 응할지도 않을 가능성도 높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일방 인금인상 조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이를 어기면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북측의 일방 조치에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나 기업들이 일치단결해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측이 지난 2013년처럼 근로자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임금 인상을 위한 태업(怠業)이나 잔업 거부 등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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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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