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업체에 최소인원만 방북 요청”

정부는 북한이 남북 육로통행을 반복적으로 제한·차단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최소한의 인원만 방북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통행차단 조치에 의해서 출입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각 업체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출경(방북)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북인원의 축소 협조 요청이 정부의 대북 항의성 조치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통행차단조치에 의해 개성공단 통행이 불안정한 것은 북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방북을 신청한 개성공단 관계자 700여명 가운데 547명에 대해서만 전날 북측에 출입계획을 통보했다.

결국 기업체의 개별 사정에 따라 287명이 축소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출·입경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원부자재 및 식자재 통관과 관련된 인원들이 (주로)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김 대변인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협조 요청은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고, 통행·통관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상황까지”라고 부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통행·통관의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 담보에 대한 의견을 입주기업 대표들을 통해 북측에 전달, 협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18일자 방북 740명, 귀환 485명에 대한 출입 계획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지난 13일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한 지 닷새 만에 전면 허용했다. 북한은 그 동안 개성공단 출·입경과 관련, 9일 차단→10일 해제→13일 재차단→16일 귀환만 허용의 경로를 밟았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군통신선을 차단,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면서 남한 정부를 압박해 대북정책의 전면전환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자 정부와 기업을 분리시켜 대응, 남남갈등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개성공단의 반복 제한·차단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며 정당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남한 내 ‘정경분리’ 요구에는 기업들의 투자 환경은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통해 ‘반(反)이명박 정권’ 정서를 확산시켜 대북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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