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안보리 결의 영향 없게 하겠다”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융제재 및 선박검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안이 채택돼도 개성공단은 제재 영향을 받지 않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논의해 8일 경 채택 할 것으로 알려진 대북제재안에 개성공단 문제는 예외조항으로 두거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계국과 구체적 협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은 추호도 타협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개성공단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11일 진행될 북한한과의 2차 개성회의에서 개성공단 발전을 재확인하고 북측의 무리한 요구가 개성공단에 미칠 악영향을 집중적으로 북한에게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 노동자 억류문제가 개성공단 발전의 본질적인 사안임을 계속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계속 약속하는 것이 북한을 상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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