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北주장, 수용 못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북측의 임금·임대료 인상 요구와 관련,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임대료 인상에 대한 북측의 입장에 대해 “임금이나 임대료 인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할 문제”라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거나 그 문제(300달러, 5억 달러 등)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출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북한과 개별기업 간의 문제고, 토지임대료 역시 계약 당사자인 북측과 현대아산·토지공사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입주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와 개성공단 관련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천 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남북 실무회담에 대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문제, 즉 억류된 근로자의 석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이 제시한 임금, 토지임대료 등 문제와 우리 측이 제시한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출입체류 제한 해제 등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2일 통일부에 정식으로 611억 원 규모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천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토대로 지원이 가능한지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적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의 지원제의를 묵살내지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당국차원의 대규모 쌀, 비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공식적인 지원요청과 더불어 대남 대결정책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