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관리위에 ‘특혜 분양’ 논란

오는 30일 분양공고가 예정된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 내 아파트형 공장부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연면적 8천평)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근·관리위)가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리위의 분양 대금 및 공장 건설비용에 소요될 234억원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 하고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리위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됐다. 북한 법률을 토대로 설립된 북측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측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책임을 지더라도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대금은 개성공단지원협의회로 우회 지원하지만 대북 퍼주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위는 2004년 10월 설립 이후 작년까지 직원 임금과 건물 건립 및 유지비용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고 올해도 104억원을 추가도 대출받아야 한다. 따라서 2009년부터 대출금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자체 수입원이 없어 상환이 어려운 조건이다.

때문에 정부가 관리위에 공단부지 분양권을 넘기고 건설비용까지 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것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관리위에 일정한 수입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흥렬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24일 “정부가 관리위를 통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고자 했던 취지는 현재 디자인이나 생산기술 등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국내의 고임금 구조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개성공단에 몇 천 평 부지를 분양받기 힘들다”며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필요한 소규모 면적을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을 해주고 염가로 임대료를 받으면 업체도 살고 개성공단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배려차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지만 이미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개발업무를 맡아 진행해도 무방한 사업이다. 많은 의혹을 야기시키면서까지 관리위에 분양권을 넘기고 건설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 단장은 이에 대해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분양권자인 토지공사와 충분히 논의했고 법논리적으로 봐도 개발업자가 ‘관리위’를 설치하게 돼 있다. 토지공사와 현대가 세운 것이 ‘관리위’이기 때문에 자기땅을 자기 식구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관리위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운영할 경우 본 영역의 사업같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완공되고 난 이후엔 입주자 선정부터 공장 관리까지는 산단공에 위탁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혀 ‘특혜논란’ 뿐만 아니라 업무의 비효율성도 함께 인정한 셈이 됐다.

이어 “경쟁력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공급이 가능한지 판단했다”며 “그 결과 정부가 일정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그쪽 수요사정 고려해봤을 때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변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관리위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자금을 부동산 관련업무나 자동차 등록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와 입주기업으로부터 월 노임총액의 0.5%를 받아 충당하도록 돼 있지만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위’의 재정자립이 필요하다”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여기에서 나온 임대료 등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