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메시지 담은 안보리 조치 이끌어낼 것”

정부는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형식보다는 만족할 만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 “정부는 결의나 의장성명 등이 되면 좋겠지만, 형식보다는 국제사회가 최대한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제1874호의 명백한 위반과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추가적인 도발 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인 2009년 6월 채택된 제1874호 결의안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이전 금지, 관련 자산 동결 등 거의 대부분의 제재안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이번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駐)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결의 1874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이라며 “결의가 없다면 몰라도 이처럼 훌륭한 결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형식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유엔 대표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3일(현지시간) 오전 긴급회의를 갖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의장국인 미국은 소집 사유를 이사국들에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당일 바로 안보리가 소집됐고, 8일 뒤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구체적인 대응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번에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 때도 중국의 반대로 수위를 낮춰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당국자는 주한 미대사와 주한 미사령관이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 외교통상부 장관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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