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측에 전작권 재협상 여부 타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여부를 미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려감을 미측에 전달했다”면서 “미측도 이런 우려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한미가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 점검작업을 진행하는 데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우려감을 제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며 “정부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2012년 4월 전환 시기 전까지 해결을 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문제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달 20일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김 장관은 당시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동북아 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환 연기 등)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연기를 위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재협상 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있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합의된 시한에 맞도록 준비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합참은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한 뒤 내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검증한 다음 그해 4월17일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