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인권보고서 오류시 시정요구”

정부는 26일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미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여성.장애인.소수자 차별과 강간.가정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를 지적한 것과 관련, “앞으로 법무부, 여성부, 노동부 등과 이 문제를 협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 오류가 있는 경우 미측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올해 내용을 보면 대체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며 “작년에는 (정부에서) 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가 평가한 것을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그런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별로 정리해 발표하고 있으며 25일 ‘2008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