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대북 정보 유입 관련 긴밀히 공조할 것”

미국 국무부가 최근 대북정보유입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8일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핵심요소 중 하나로,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법 HR757에 따라서 지난 7월 6일 북한인권침해보고서를, 8월 25일에는 북한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라 지난주에는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동 문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동 보고서는 대북정보유입실태와 관련하여 미행정부가 그간 취해온 조치들과 또 앞으로 취하게 될 조치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정보 유입 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탈북민 대상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외부정보유입 북한 주민들의 대남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 ·협력해나갈 방침”이라면서 “북한인권법도 발효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 국무부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앞으로 미 정부가 북한 내부에 정보 유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강화법에는 “북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받지 않고 검열 받지 않으면서도 값싼 대량 정보통신수단(mass communications)을 구축할 계획이 제시된 기밀 보고서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북한인권법 조항을 보면 ▲미 연방정부가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북한에 정보가 방해 받지 않고 유포되도록 할 것(법안 제103조)▲북한에 라디오 등 방송 청취 수단을 공급해 북한 내 정보 자유화를 촉진할 것(법안 제104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 방송(VOA) 등을 통해 현재도 북한에 11시간가량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년간 매년 880만 달러의 예산이 북한 정보자유화를 위한 정책에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보도 지난 6월 데일리NK와 국민통일방송이 공동 기획한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바깥세상을 깨우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면서 대북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북한 지도부에 ‘인권 침해 대가 치를 것’ 알려야”)

반면 최근 발효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등이 북한 주민들까지 고려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한국에서 북한의 정보 자유화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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