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 2단계 안전보장 방안 추진

우리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을 ‘잠정적 단계’와 ‘전면적, 영구적 단계’로 나눠서 2단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정부는 작년 6월까지 세 차례 회담에서 이런 단계적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이미 북한측에 설명했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수교는 이런 단계가 끝나면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관리를 인용해 밝혔다.

▲ <출처:조선일보>

북한에 대한 지원도 1차적으로 당장 급한 중유나 전기 등 에너지부터 공급한 뒤 핵 폐기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전면적인 경제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11일 “1차적으로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사찰 수용의사를 밝히면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 조치’를 취하고, 그 뒤 2차적으로 북한이 핵 폐기 단계를 이행할 경우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다자안전보장 조치를 맺는 단계적 접근이 적절한 방안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준비된 대북지원 패키지’ 와 ‘중대제안’ 등 남북 간 지원문제는 이런 국제적 조치보다 다소 앞서거나 병행하는 수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2일 오후 한국을 방문, 6자회에 대한 한․미 간 대응 전략 등을 우리 당국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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