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 인도지원 언급…北 반응 `주목’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현지시간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대략적 정책 구상을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협과 관련된 대북정책은 4개의 원칙(비핵화 진전.사업 타당성.재원 확보 가능성.국민지지를 고려한다는 것) 플러스 알파(+α)”라면서 ‘플러스 알파’를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 속에서 인도적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쌀.비료 지원 방안에 언급, “검토를 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식으로 할 것이라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북 쌀.비료 지원과 관련한 협의 계획에 대해 “북한이 요청하면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액션(조치)을 통해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도 액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백악관 측과 협의를 가진 이 당국자의 발언은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의 재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어렴풋이 나마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인도적 지원의 조건을 언급한 대목은 현 단계 북핵 문제의 진전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 무관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0일 “인도적 지원도 규모가 크면 북핵 상황,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김하중 통일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적정 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하되, 과거 제공 규모인 30만~40만t의 쌀 차관과 40만~50만t의 비료가 올해 조건 없이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핵신고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또 북한이 지원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언급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한 ‘볼’을 북한 쪽 코트에 넘기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제 관심은 이처럼 모호하게나마 제시된 정부의 인도적 지원 관련 기조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쌀.비료 지원 요청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이 재가동될지, 남측의 대북정책이 보다 구체화할 때까지 북한이 관망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어색한 침묵이 계속될지 등을 지금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기싸움 성격이 가미된 현 국면에서 북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대미 협상을 최우선 대외 이슈로 삼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쌀.비료 등 지원이 늦어지는데 따른 부담을 감수해가며 남측에 대해서는 관망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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