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 쌀차관 40만t 30일 북송 시작”

정부는 지난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약속한 쌀 차관 40만t 제공을 오는 30일부터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30일 대북 식량차관 첫 항차 3천t을 군산에서 남포항으로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대북 식량차관 총 40만t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차관 40만t 중 국내산이 15만t, 외국산 25만t을 제공하게 된다. 단가는 1t당 380달러로 총액은 1억5천2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소요 비용은 수송비를 포함 총1천649억원이 소요되고 차관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이자율은 연 1%다.

이 장관은 제공된 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쌀 인수일 30일 이내에 분배 내역을 통보하고 (모니터 요원이) 매 10만t 제공시마다 동해안 지역 3곳과 서해안 지역 2곳 등 총 20곳을 현장 방문해 사진 및 촬영을 통해 분배 투명성을 보장해 나간다”고 밝혔다.

쌀 차관 제공 방식은 해로를 통해 35만t이 지원되며 육로를 통해서는 5만t이 제공된다. 또한 총 40만t을 수송하는데 4~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장마로 인해 선적이 지연될 경우 선적이 하루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북측의 2·13 합의 이행 지연으로 유보했던 쌀 차관 제공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쌀 차관 제공은 국민 여론 속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1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요청이 있었고,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 지원을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쌀 차관 제공 유보가 북측의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지렛대’ 역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쌀 차관은 인도적 성격 강하고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지원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폐기 초기조치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북지원을 가속화 하는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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