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 밀가루 지원 9개월만에 승인할 듯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9개월 만에 대북 밀가루 지원이 재개될 전망이다.


밀가루는 군 식량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된 이후에도 대북지원 품목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밀가루에 대한 반출 승인은 지난해 10월 27일 통일운동단체인 흥사단이 북한 수해지원품으로 100t을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밀가루 반출 승인이 이뤄지면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올 3월부터 재개 돼 현재까지 31건의 대북 지원이 승인된 바 있다”며 “현재 민간단체의 밀가루 반출 승인 신청이 들어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대북 지원 품목에 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밀가루 지원은 가능하다”면서 “분배투명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후 반출 승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가루의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민간단체가 분배 투명성 관련 북측과 협의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수준의 분배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은 북한에 상주 인원이 들어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전면 금지해오다가 올해 3월부터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왔다.


현재 정부는 추가적으로 원불교, 남북함께살기운동, 굿네이버스, 결핵제로운동본부 등 4개 민간단체의 반출을 승인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결핵약, 분유, 기저귀, 비타민 등 4억 천만원 상당의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원불교가 분유와 기저귀 지원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방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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