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在中 탈북자 미국행 ‘자유의사 존중’

▲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연합

미국이 최근 탈북자 6명의 입국을 승인한 이후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대규모 미국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그 사람들(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정부의 근본 정책”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올해 안으로 탈북자 1000명 정도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탈북자 6명이 미국에 들어간 것은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라며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면서 “탈북자 문제는 우리정부가 숫자로 볼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재석 씨의 망명 허용은 좀 달리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서 씨의 경우 이미 한국에 정착했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망명이 허용된 케이스인데,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기보다는 LA지방에 있는 이민심판소가 내린 결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변한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소중하지만 우리 목표는 평화·안정”

조 국장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우리 국민”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망명케이스에 대해 우리는 미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서재석 씨 케이스의 경우 ‘미국 행정부에서 한 일이 아니고 선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방식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이슈들이 전면에 나서고 보니 그런 것”이라며 “북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금융조치 문제를 6자회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19일 ‘공동성명서’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북한은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약속 자체는 일방적인 북한의 의무가 아니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다른 다섯 나라들이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국장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우리정부에게 대북 인권 정책을 수정하라는 압박용’이라는 시각에 대해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남북 간의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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