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ICBM 발사에도 “대화재개 구상 변화 없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5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또 평화적으로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대북기조를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도 남북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한 4일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추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접촉 승인 건수는 총 50건에 달한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강행한 세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을 계속해왔다. 특히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해당 단체의 이름이나 접촉 사유 등을 밝혀왔다.

다만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라는 초강수를 두자, 정부는 민간교류는 정상대로 진행하되 대북접촉을 승인한 단체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대북 접촉 승인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민원이고, 또 접촉 승인 공개가 접촉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통일부가 초기에는 남북관계의 변화 동향을 알려드리기 위해 접촉신청 현황과 추진 승인 현황은 밝혔는데 앞으로는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방북신청 승인과 관련, ““방북신청 건은 접촉 여부 보다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한다. 방북 목적이라든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국제사회의 동향이나 협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 (방북 허용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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