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전파교란 행위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수일간 남한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GPS 전파교란 공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으로 122척 선박과 200여대의 국내 항공기에서 GPS 전파교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 선박과 항공기들은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해 큰 피해는 없었다.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混信)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응과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