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5·24해제’ 요구 등에 선제조치 않을 것”

정부는 북한이 남북 당국자 간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전제조건들은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대화의 장이 개최되기도 전에 그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우리 정부가 들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대화에 나오는 전제조건으로 삼기보다는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또한 지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의 1월 중 남북대화 개최 제의에 대해선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북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준위 차원의 대화가 꼭 1월에만 열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준위 대화 제의는 1월이 넘어가더라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라든지 향후 남북 관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서를 통해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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