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4차 핵실험’ 강행시 안보리 차원 강력제재”

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외무성 등을 동원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핵실험 강행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등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도발적 행위”로 평가했고, 이 같은 북측의 도발 배경에 대해선 대내적으로는 내부 결속강화를, 대외적으로는 북핵 불용에 대한 반발과 무장 능력 과시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한중 외교 장관이 9일 밤 약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허심탄회하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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