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는 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한 우리 민족 과제로, 최우선적으로 취급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상황 자체가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평화통일, 이를 위한 체제변환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펴는 데 있어 튼튼한 안보와 그에 따른 대화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위기의 근원이고,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남북 간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정부에 대화·제재 병행정책 전환을 촉구한 데 대해 “제재국면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원하는 목표(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제재)하지 않고, (노선을)바꾼다는 것은 우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장은 22일 세미나에서 “수백만의 아사자를 냈던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자칫 김정은 정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 대화와 제재는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