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폐쇄 안하면 쌀·중유 지원 유보

정부는 15일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가 17일 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에 지원키로 약속한 쌀 40만t과 중유5만t의 지원을 유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2·13 합의’에 따라 초기조치 60일 시한인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봉인 조치를 취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초청키로 했으나 그 시한을 넘긴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17일까지 IAEA 사찰관 초청 또는 핵시설 폐쇄 착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8~21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연기하거나 경추위를 열더라도 쌀 지원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40만t의 쌀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초기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중유를 북송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대북지원을 위해 중유 공급체로 선정된 GS 칼텍스와 중유 운반을 위한 중국 선박회사와의 계약을 곧 해지하고,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재계약 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유조선 계약기간인 3월 25일~4월 20일까지의 용선 비용과 중유 보관료 등 36억원을 날리게 된다.

정부는 북한이 14일까지 영변 원자로를 폐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중유를 구입해 보관 중이다. 중유 운반을 위한 유조선 3척은 GS칼텍스 공장과 가까운 전남 여천항에 대기시는 데 하루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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