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원자로 가동중단 대응 착수

정부가 북한의 영변 5㎿급 원자로 가동 중단을 공식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2003년 2월에 재가동된 5㎿급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봉의 추출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핵무기고를 늘리겠다’ 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는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행동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사용후 연료봉은 고온이라는 점에서 냉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플루토늄 추출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양 당국은 지난 5∼9일 방북한 미 국제정책센터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을 통한 전언에서 이달부터 영변 5㎿ 원자로의 정기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가고 그 작업은 3개월 동안 계속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변 원자로의 구체적인 가동중단 상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내주에 한.중.일 3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 즈음에 한.미.일.중 4개국간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18일 KBS 1라디오에 출연, “힐 차관보의 동북아 방문시 북한이 회담에 나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확고히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더 중요시 해 중국에게 설득의 역할을 더 맡기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연료봉은 통상 2∼3년에 한 번씩 교체되며 북한은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 직후인 2003년 1월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재탈퇴를 선언하고 그 해 2월 중순부터 영변 5㎿급 원자로의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런 뒤에 북한은 기존에 봉인됐던 폐연료봉 8천개의 봉인을 풀고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주장해왔으며, 그 것을 재료로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강하게 암시해왔다.

이에 따라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을 밝힌 북한 당국은 향후 여건을 봐가며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그 것을 통한 플루토늄 추출과 핵무기 제조 등의 절차를 밟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초점은 북한 당국이 얼마 만큼의 핵연료봉을 교체할 것이냐다.

핵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8천여개의 연료봉을 모두 교체한다면, 여기에서 1년에 6∼7㎏의 플루토늄이 나온다고 할 때 2년 2개월 동안에는 12∼14㎏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고’를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재처리 능력이 공증된 적이 없고 2003년 2월에 재가동한 영변 원자로의 연료봉의 구체적인 수치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는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부내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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