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실험 강행시 강력한 대북제재 준비

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시도에 대한 대책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 수위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대북 제재안에 대해 미·중·일 3국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또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도 채택됐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상정해 핵심 우방들 간 조치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안보리 의장국이 되면 어젠다를 설정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서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라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음달 1일부터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된다는 점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한 중국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시도를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제재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 핵실험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 “현재 (핵실험)준비는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 군사·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기도는 체제생존 차원과 민심·군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국내정치적 수요가 반영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 제재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오판을 내릴 정도로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제재조치 포함 여부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 “여러 가지 모든 옵션을 갖고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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