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미사일 개발자금 통제 강력 지지”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와 관련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원이나 물자를 강력히 통제하는데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독자적인 금융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미국은 다자차원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응 추진 중에 양자 (활용 가능한) 카드를 사용할 때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데 플러스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의 제재 결과에 따라 검토될 수도 있지만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한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 국가들의 대처가 안보리 중심에 초점이 맞춰있다”며 다자차원의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본을 시작으로 금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과 향후 북핵문제에 대한 다자적 외교를 우선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미 대표단의 행보에 대해 “북한 핵실험이 초래하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한미동맹에 관한 의미, 지역에 관한 함의 등을 포괄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합참 차원의 대처, 금융차원의 대처, 정보 차원의 대처 등을 망라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미 대표단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6자회담 참가국 순방시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전과 이후에 관한 협의 등 제한된 범주에서의 논의였다면서 이번 미 대표단과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인사가 포함된 미 대표단에 대해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 상황 이후 대처에 관한 유관부서로 구성됐다”며 이번 6자국 순방은 “그 차제가 정치·외교적 함의가 크며, 중량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표단의 성원 중 금융제재를 실무적으로 맡을 재무부 인사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우리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는 없지만 우리보다는 다른 국가들과 관련된 사항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미 재무팀 인사가 미 대표단에 포함된 것이 북한의 실질적 제재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국 정부 설득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분석 작업 상황에 대해 “과학적 평가작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관련 증거물이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가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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