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평화협정 제안에 ‘촉각’

정부는 11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파장을 전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평화협정을 강조했던 만큼 북한의 제의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국면에 미칠 파장을 주시했다.


한 당국자는 “6자회담에서 비핵화 이슈를 ’물타기’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인다”면서 “평화협정 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나서 비핵화 과정이 추동될 때 직접 당사국들간 별도의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장관도 최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북한이 평화체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비핵화 과정이 진전된 후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9.19 공동성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다.


그동안 ’북미 양자대화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설명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을 북한이 차용한 것은 평화협정 논의가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북한의 속셈이 내재돼있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이 열리더라도 6자회담의 맥락에서 열리는 것인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같다”며 “북한이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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