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통지, 납득할 수준 아니다”

북한이 7일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통지문을 보내 방류사실만 인정하고 인명 피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통지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며 북한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재화 국토해양부 수자원 정책관은 8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측의 통지가 납득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사이에 긴급히 방류했다”며 “임진강 하류의 피해방지를 위해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할 경우 사전통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단 두 문장으로 이뤄졌으며 남한의 인명·경제 피해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9월 발생한 임진강 방류사태시 “방류계획은 통보 불가” 조치와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보낸 대북 통지문 발송 이후 6시간에 이뤄진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측의 통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측이 사전 통보 하겠다고 한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정책관도 “(북한이) 사전 통보하겠다고 해서 (이제부터 다시는) 재발 안 되게 협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통지문은 사상·실종자 6명에 관해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다는 점과 수위가 높아져 방류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낮아 비판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26~27일 임진강 유역에 200~300mm의 비가 온 것은 맞지만 이후 큰 비가 오지 않았다. 설사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일시적으로 방류할 필요는 없었다”며 근거 없는 수위상승은 수문개방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소셜공유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