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취약계층 인도지원 재개 검토 중”

통일부는 23일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지원도 보류됐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자 중국 단둥을 경유해 지원 중이던 수해복구물자 지원을 중단했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 5·24 조치 이후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 하면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재개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결정은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 실사단의 북한 식량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국제기구 실사단의 평가보고서가 나올 경우 정부로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대북 옥수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옥수수 지원문제는 남북적십자사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남북적십자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 문제는 그 수요에 맞게 검토해 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정부는 우선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직접 다가서는 ‘스마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어려움은 북핵 개발과 군에 치중된 왜곡된 경제 구조에서 비롯됐고, 만성적인 식량부족 역시 군과 엘리트 집단에 편중된 분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북측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시기 등이 협의되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보류해 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현재 정부차원에서의 대북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당국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상황 전반에 대한 판단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남북 전문가간 백두산 화산 협의를 갖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까지 북한측은 답을 보내오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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