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의 최근 경제개선 움직임과 관련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문제를 포함해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주민의 민생 회복과 관련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논의와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 등 관련 동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 특정한 조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6·28경제관리개선조치’를 마련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 수확량의 30%를 농민에 분배하고 수매가격도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수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를 허용하고 수익과 분배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경제 개선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될 때까지 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현재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전면적인 조치가 아닌 부분적, 시범적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북한의 조치가 전면적인 경제개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정은이 체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개혁조치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