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재개와 관련, 6일 “북한에서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해 10월 2차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미 북한에 부당한 전제조건을 고위급 접촉 등의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한 민간단체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북한의 3대 세습 등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60만 장을 풍선 20여 개에 매달아 날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