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진강 무단방류 공식사과 요구

정부는 8일 북측의 임진강 댐 무단방류에 따른 우리 측 인원 6명이 실종·사망한 사태와 관련, 북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국민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 책임 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평은 “(전날 북측의 해명은)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대북 전통문을 보내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원인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북측이 ‘관계기관’ 명의로 “댐 수위가 높아져 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이번 요구에 대해 “우리가 강수량에 대해 관계기관과 분석한 결과 북측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북측에서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논평에서 ‘무단방류’란 표현을 쓴 데 대해 “북측이 어제 관계기관 명의로 스스로 밝혀온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무단방류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북측이 우리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한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유하천 관리와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간 협의 계획에 대해 “우리 측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진강 사태’ 나흘만인 이날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사과요구 없이 유감과 원인설명만을 북측에 요구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