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일방 조치에 법적·외교적 대응할 것”

정부는 22일 금강산 내 남측 재산을 법적 처분한다면서 관련 인원들의 철수를 요구한 북측의 조치에 대해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간 합의를 위반하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인원들에 대해서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 “당국간 합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해 놓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의 실제 조치를 보면서 우리측 사업자, 그리고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강산 내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의 철수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자들과 협의해 금강산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14명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는 북측의 동결·몰수를 비롯해 이번과 같은 일방적 조치에 대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업들간 협의를 마치면 신변안전을 위해 금강산지구 남측 인원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강산 지구 안에는 시설관리 요원 등 현대아산 관계자를 비롯해 1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다.


북측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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