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이산가족면회소 조사에 응할 계획 없다”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25일 금강산에 방문하라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의 통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북측의 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면회소가 금강산 지구 내에 있는 부동산이지만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적십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건설한 시설로 관광시설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자들의 방문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사업자들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사업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북한의 조사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 북한의 이번 통보에 대해서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 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남북 간에 모든 현안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금강산·개성관광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변안전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 등 관광재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이와 같은(남측 부동산 사업자 소집 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개성관광 관련한 남북 당국간 협의에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달 8일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진척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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