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올해식량 117만t 부족 추정”

통일부는 19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17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에 언급, “수요량이 548만t인데 전년도 생산량이 431만t이어서 부족량은 117만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WFP)은 작년 12월초 북한 식량상황 실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2008년 곡물 생산량이 약 421만t에 달하며 수입.지원분 등 외부 조달량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약 83만6천t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어 “2008년 북중 무역규모는 27억8천만달러로 2007년 대비 41.2% 증가했다”며 18억2천만달러를 기록하며 2007년 대비 1.2% 증가에 그친 작년 남북교역량에 비해 북중교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경제는 만성적 공급부족과 대외경제환경의 불안정성 증가로 경제정책의 보수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시장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분야에서는 금속공업 및 전력부문의 증산을 통한 경제재건을 강조하는 한편, 식량문제의 자체해결을 독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또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주의 고수,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선전선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년공동사설에서 사상통제, 천리마 운동의 노력동원과 자력갱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강조 등 보수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유관국과의 협조 하에 최근 북한동향을 면밀히 파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에서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당분간 조정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은 (대남)정책 변화 요구와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론분열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