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예인 南선원·선박 조기귀환 촉구

정부는 30일 우리 측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측에 예인된 사건과 관련, 선박 및 선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오전 8시50분 북에 발송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8시50분경 우리측 선원 및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해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며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7분경 거진 선적 채낚이 어선 한척이 동해 공해상에서 귀환 중 제진 북동쪽 20해리 인근에서 북측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후 군 당국에 의해 북한 경비정에 동 선박이 예인되고 있는 것이 포착됐고, 우리 해군 함정은 즉각적인 남하 조치를 촉구했다.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함정에 “우리 어선이 항로를 이탈해 귀측으로 넘어갔다. 즉각 남하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우리도 서해상에서 6월 30일과 7월 5일 귀측 어선을 돌려보냈다. 귀측도 우리 어선을 돌려보내길 바란다”라고 무선통신을 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예인될 당시 이 어선은 NLL을 7마일 가량 넘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GPS(인공위성항법장치) 고장에 따른 항로이탈로 추정하고 있다. 이 어선의 선원은 4명으로 알려졌다.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 등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는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이 있다. 황만호와 우진호는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각각 3일, 18일 만에 돌아왔다.

북측 어선이 NLL을 월선한 것은 올해 두 차례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곧바로 귀환 조치한 바 있다.

또 작년 2월 북한 주민 22명이 동력선이 예인하는 고무보트 2척에 나눠타고 굴 채취에 나섰다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 우리 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작년 11월에는 15t급 동력목선에 몸을 실은 북한 선원 6명이 강원도 고성군 근해에서 구조된 바 있다.

당국은 당시 선원들에게 귀순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북측과 절차 협의를 거쳐 선박 및 선원을 송환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불법행위’로 덧씌워 대남카드로 활용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이유로 장기 억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귀환조치를 취할 경우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억류 근로자를 비롯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이견차로 닫혀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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