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식량지원 긴급한 상황 아니다”

북한에 식량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정부는 9일 북한의 식량사정이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원칙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은 살아있다”면서 “현재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아닌 상태로, 대북식량 지원에 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결과를 현재 유관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면서도 “객관적수치를 볼 때 작년보다 풍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북지원 문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 중 ‘연내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10월 발언과 ‘북한이 차단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식량을 주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최근 발언 중 어느 쪽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최근 발언이 가깝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의 ‘올해가 작년보다는 풍작이었다’는 발언과 ‘김 장관의 최근발언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발언은 정부가 당장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WFP와 FAO는 8일 올 10월 9~24일 북한에서 진행한 곡물 생산량 실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도정 전 기준 약 421만t에 달하며 수입·지원분 등 외부 조달량을 감안하더라도 곡물회계연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약 83만6천t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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