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상황악화말고 6자회담 복귀해야”

정부는 16일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결의 채택과 관련, 향후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송민순(宋旻淳)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사회로 안보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유엔 안보리 결의 후속 대책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송민순 실장이 전했다.

송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여러 상황이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정부로서는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이어 “우리는 이번 결의안에서 논의된 조치들과 관련해서 이미 효과적인 전략물자통제장치를 가동중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전략물자통제장치를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나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로 야기된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한 점을 평가했다.

송 실장은 이와 관련,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 수준의 안보리 조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주목했고, 아울러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대신에 회원국들에 대한 조치 요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이 균형있게 포함된 결의가 채택된 점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안보리 결의안이 정부의 대북경협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행동조항 3항, 4항을 보면 ‘각국의 사법당국의 판단과 국내법령, 그리고 국제법의 취지에 맞춰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우리도 국내법이 있고, 우리 사법당국의 판단이 유엔 결의정신과 어떻게 부합되어 있는지를 맞춰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여부와 관련, “기본적으로 6자 회담이 가장 바람직하고 6자 회담이 안될 경우에 그 다음으로 5자 회담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6자 회담 재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